2022년 12월 일본 방위비 대폭 증액에 대한 일본 내 정치연구 권위자의 한마디

"방위비 관련해서 신경 쓰이는 건, 일시적으로 gdp대비 비율을 늘린다고 해도, 결국 주변국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낮으니까 재역전 당하는 거. 결국 경제의 퍼포먼스가 모든것의 기초란 말이야"

 

키무라 칸 이라는 고베대학 교수인데, 근현대 한국정치에 있어선 일본 학계에서 1인자라고 봐도 될 정도의 사람이고, 관련 저서도 여러가지 씀.

 

아마 일본이 방위비를 5년간 기준 종전의 1.5배이상 늘릴려고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인세율까지 올리는 걸 염두 해 두고 말 하는거 같은데,

 

실제로 저 트윗 올라오기 이틀 전에는 일본경제연구센터(日本経済研究センター)라는, 1960년대부터 활동중인 유서 깊은 민간연구기관에서, 일본이 2022년, 2023년에 각각 대만과 한국에 1인당 명목gdp를 역전당하고, 2035년에는 

한국: 약 60,000달러

대만: 약 54,000달러

일본: 약 49,000달러

가 될 것이라고 예측 한 바 있음.

파랑: 미국

주황: 싱가폴

하늘: 홍콩

연두: 한국

보라: 대만

빨강: 일본

 

참고로 이 예상은 완전 뜬금없는게 아니라, 2021년 말에도 이 연구소는 2027년에 한국, 2028년에 대만에 역전당하고 2035년에는 올해 예측이랑 비슷하게 될 거라고 예측했었음.

바뀐건 달러대비 환율로 인해 그 시기가 앞당겨지고 한국과 대만의 순서가 바뀜.

 

위와같은 경제 예측을 하는 근거는 아래 보고서에 나와있으니, 일본어 되면 한번 읽어 봐. 보고서는 무료로 볼 수 있음.

https://www.jcer.or.jp/economic-forecast/20221214-2.html

 

안 그래도 일본 성장동력이 안보여서 답답한 판에 방위비 올린다고 법인세까지 더 걷는다고 하고있으니,

정치 연구가로서 답답한 심정을 표출 한 게 아닐까 싶음.

국방비의 무리한 증액은 결국엔 미래를 어느 정도 파는 일일 수 밖에 없어. 국방에 들어가는 돈은 사회로 돌아오는 비용도 아니니까. 더구나 그걸 위해서 법인세까지 올린다? 기업 활동을 제약하면서 올리는 셈인데.

그리고 댓글들보니까 중국 대만 침공 위협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데, 그런 미래예측은 지금 단계에서 정확성을 담보할 수도 없고, 당장 대만 정치 지형도 반중국 외치던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하고 다음 총통선거에서도 전망이 밝지 않음. 진작부터 욕 많이 먹었는데 반중국 외치면서 버텼던건데. 그것도 안먹히는 와중이라. 걔네 정권 바뀌면 또 대중국 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하여튼 법인세까지 올리면서 국방비 늘리는건 에바란 소리 나올만도 함

1. 기존 법인세율의 납세액에서 4%~4.5% 부가가치세로 부과하는식인데 중소기업엔 해당없고 대기업에만 해당. 즉 법인세 많이 내는 기업들이 더 낸다는 소리
2. 소득세 1% 인상
3. 담배 1개피당 3엔 인상
4. 초부유층 과세 증가인데 몇백명 예상이라고 함

욕 먹고 있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게 2021년 일본기업의 수입은 역사상 최고였음. 2022년엔 더 늘어서 경신 할거라는 말도 있음. 덩달아 기업 유보금도 역대 최대고. 소비세를 좀 이해해야하는데 이게 사실상 국민들 소비세로 법인세 인하한거거든. 수출환급금을 주기에 수출대기업들은 엄청난 혜택을 봤음. 그렇기에 아베노믹스의 핵심이 기업을 밀어주면 임금도 올라가고 고용도 늘겠지 한거였음. 이게 고용은 대성공인데 문제는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안하더라는거지. 투자는 많이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