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30일 트위치 화질 저하 망사용료 720P 한국만 고정 시작된 망사용료 개정 논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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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도 트위치 따라갈듯

본격적으로 2차전 시작된 망사용료 개정

오늘 갑작스레 트위치에서 9월 30일부터 '한국에서만'



트랜스코드가 제공되는 채널에서는 최대 화질이 720P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함.



트위치 발표에 따르면 이전부터 국내 기준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내고 있었으나



천문학적으로 상승되는 망 사용료 + 앞으로 개정될 망 사용료 관련 법안때문에 미리 720P로 조절한 것으로 보임.

2018년, 해당 문제가 처음 업계에 거론이 되었을 때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Mbps당 9.22달러로 아시아 평균 및 오세아니아 평균에 비하면 낮지만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

2020년 넷플릭스가 ISP 서비스 업체에 접속료를 내는 것은 합당하나,



한국에서는 이 서비스 전송료까지 청구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SK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였다가 국내에서 1차 심에서 패소한 바 있음.



이 사건을 계기로 망 사용료에 대한 여론이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정치인 및 통신사에서는 망 사용료를 보다 많이 걷을 수 있는 개정안을 7건을 발의하기에 이름.



이 비슷한 시기에 해당 판결을 잘못 이해한 렉카들이



넷플릭스가 국내에 '세금'을 안낸다더니 이상한 헛소리가 퍼져서 여론적으로 유리해져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데 문제가 없었음.



이 법안 내용을 요약하자면,



구글, 넷플릭스, 디즈니, 애플과 같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통신사에 의무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함.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는 이미 기존 법안에 따라 망 접속료라는 이름으로 의무적인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고, 트래픽에 따라 계속 인상되고 있었음.)



첨부한 이미지에도 있듯이 한국은 망 사용료가 전세계 평균보다 높은 편인데,



유일하게 트래픽 양에 따라 통신사 간 상호접속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이는 지속적으로 국내 망 사용료가 높은 것과 별개로 문제가 되는 부분임.



앞선 트위치는 사실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매출이 크지도 않은데 어거지로 처맞은거에 가까움.

현재 유튜브는 자사 자체 광고로 관련 법안에 반대 청원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망 중립성을 지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음.

 

현황도 심각한데 개정안으로 더욱 심화될 경우에는 유튜브는 한국에서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하는 어려운 결정을 고려한다고 발표하기까지 함.

국내 통신사들은 유튜브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매출액과 영업 이익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라

해당 법안 개정으로 국내 통신사에 몇백억 추가로 지불하는게 뭐가 대수냐는 반응.

참고로 국내 통신사들은 글로벌 '게임 플랫폼'들을 상대로도 이러한 망 사용료를 꾸준히 빌드업하고 있는데,

주 대상은 스팀과 에픽 게임즈임.
스팀에 몰린 엄청난 국내 게이머 트래픽과 에픽 게임즈가 무료로 게임을 제공할 때 몰리는 트래픽은 기존에 계약된 수치 그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스팀과 에픽 게임즈가 국내 통신사에게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는 입장

국내의  심의 제도를 욕 먹어가면서 지켜가는 에픽 게임즈도 이건 아니다 싶은지 국내 통신사와 협상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함.

물론 이러한 흐름은 국내에서만 부는 바람은 아니고,

국내 통신사들의 행보를 벤치마킹한

글로벌 통신사들도 본인들의 회선망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콘텐츠 제공자들이 부담해야한다는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음..

물론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은 통신사들이 돈을 날로먹는걸 알고 있어서 뭔 개소리냐 이런 반응이 주.

국내서도 통신사들의 이미지가 좋은 편은 아니었으나
5G 논란, 요금제와 전혀 다른 서비스 제공 등 각종 논란으로 이미지가 안좋고
해당 법안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다시 여론전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임 ㅇ

과연 망 사용료 논란 2차전은 어떻게 끝이 날까?
참고) 글로벌 DDOS 방어 업체 클라우드 플레어는
한국은 트래픽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는 '신기한' 나라라고 비꼰 바 있다

 

EU에서도 우리쪽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던데 EU에서도 사용하는량이 많다보니 이걸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보면 피자 자를때 더 먹겠다고 요구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함

 

1. 과거에는 통신사들이 소비자들 가입 촉진을 위해서 유튜브, 트위치 같은 회사(cp)들이 더 열심히 일하길 바랬음.
(영상을 봐야 소비자들이 3g->4g, 5g 등으로 더 비용 높은 요금제를 사용할테니)
2. 현재에서는 통신사 입장에서 cp들이 적당히 잘했어야 했는데, 잘해도 너무 잘함. 통신사들도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cp들 영업이익 보니 배가 존나게 아픔.
3.망중립성 원칙을 트럼프가 폐지하고, 바이든이 다시 회생시킨다는 말이 나오며 오락가락하고, 해당 시장에 대한 파이가 커지면서 트래픽에 대한 사용료 문제가 발생하는거 같음.

문제는 cp든 통신사든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결국엔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임.
아니 근데 회사들은 꾸준히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고 이는 소비자 쥐어짜서 올리는 이익인데, 적당히 쳐먹고 소비자에게 환원을 해야되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