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계학에서 러시아의 중요성 왜 러시아와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을까?

국제관계학에서 러시아의 중요성

국제관계학에서의 사상은 국가간의 관계와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적인 체계입니다. 대표적인 국제관계사상으로는 현실주의, 자유주의, 건설주의 등이 있습니다 각 사상은 국제정치의 본질과 목표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1. 자유주의(이상주의)

 

정치적 사상이 아닌 국제관계사상으로써의 자유주의는 간단히 요약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질서는 이성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이론임. 이들은 세계에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의 확산, 그리고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2의 현실주의와 대비되는 측면에서 이상주의라고 하기도 함.

과거 철학자 칸트는 평화의 조건으로 다음 3가지를 들었음.

 

1. 국제기구의 창설이 필요하다

2. 전 세계가 공화정(현재로써는 자유민주정과 동일 의미)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과 무관한 자들이 전쟁의 결정권을 쥐고 있기 대문인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고통을 받는 전쟁을 자연스레 삼가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에 민주정이 들어설수록 국가들은 전쟁을 기피하게 되어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진다.

3.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국가 사이에서는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경제적 여파를 우려해 전쟁을 삼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을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사진)이 수용하여 전간기 미국의 주류를 이끈 국제정치사상임. 이는 정작 미국이 국제연합에 참가하지 못하고 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잠시 희미해졌지만, 2차 세계대전 직후 UN의 창설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음. 그 이후 냉전의 시작으로 다시 현실주의가 미국 국제정치계의 주류가 되지만.

 

이들의 경우 신냉전을 구냉전과 비슷한 자유주의 vs 권위주의의 대립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걱정하지 마세요, 시리아! 민주주의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자유주의 국제정치사상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로 요약됨. '선의가 낳은 지옥'. 실제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이식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국가에 침략을 일삼은 나머지, 이것이 밈이 되어 조롱받는 정도에 이르렀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이러한 명분으로 20년간 1조 달러를 썼지만,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철수를 결정한 직후 국가가 탈레반에 다시 점령당하는 결말로 끝이 나고 말았음. 다만 이에 대해서는 이를 주도한 것은 네오콘이었고, 네오콘의 국제관계사상이 정통적인 자유주의와는 괴리가 크다는 해명 정도는 가능함.

 

또한 미국은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에게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 자연스레 민주주의 또한 확산될 것이다라는 명분으로 중국을 WTO에 가입시켰지만, 이것이 당초의 목표는 전혀 달성하지 못한채 중국을 G2로 키워주고만 말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됨.

 

최근에는 논리가 발전하며 신자유주의라는 국제관계사상이 생겨남. 국제관계사상으로써의 신자유주의는 신현실주의가 주장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 국가중심성, 국가=합리적 행위자라는 이론을 수용하면서도 국가간의 협력은 이성이 아닌 합리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호의존의 심화는 결국 평화를 공고히 할 것이다라는 이론임.

 

신자유주의 국제관계사상에서는 신냉전이라는 프레임을 허상이라 보는 경우가 많음. 미중간의 상호의존이 이미 상당수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상호의존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결국 둘의 협력적 경쟁으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임.

 

2. 현실주의

 

간단하게 요약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질서는 사상과 이념보다는 힘이 결정한다라는 이론임. 각 국가들은 철저히 국익에 의거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무역이나 협력 등은 결국 한계가 있으며 사상도 중요하지는 않다는 의견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단어로 잘 알려져있는 토마스 홉스(사진)은 칸트와는 다르게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며 자연스레 인간은 경쟁, 타인에 대한 불신, 명예를 위한 욕망 등으로 인해 서로를 죽일 동기를 얻으며, 결론적으로 자연적 평등은 폭력과 전쟁의 근원이 된다고 설명했음.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국제사회는 무정부사회이기 때문에 국가들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들은 서로의 체제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득이 되면 손을 잡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임.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국제관계학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간 이론이며 논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되어 냉전의 종식 이전까지 수십년간 미국의 대외정책의 근원이 되었음.

 

이들의 경우 신냉전을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서방) vs 새롭게 힘을 키워 기존의 질서를 뒤엎으려는 국가(중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음.

 

현실주의 성향의 국제관계학자들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대해 탐탁치 않아하는 경우가 많음. 러시아의 침공은 '정의에 반하는 행동'이 아닌 단순히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러시아를 끌여들여 미국의 패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음.

 

헨리 키신저가 대표적인 현실주의 성향의 외교관이었음. 하지만 헨리 키신저의 현실주의 외교는 많은 논란을 들고 왔었음. 대표적으로 미국을 지지하는 국가라면 독재 국가라도 괜찮다라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으로 중남미에 반미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친미 성향의 독재정권이 수립되도록 외압을 가하는 등의 정책으로 수많은 국가들에 반미감정을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친미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친중정책을 펴면서 결국은 중국이 G2로 성장하는 기초 발판을 마련해줬다라는 비판에도 직면하게 되었음.

 

헨리 키신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초기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조속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그 협상의 방향은 개전 이전과 동일한 방향(우크라이나가 2014년 이래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돈바스와 크림 반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비판을 수용했는지 전쟁 1년이 다 되어가는 2023년 1월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했지만.

 

이들도 최근들어서는 조금씩 논리가 발전하며 '신현실주의'라는 국제관계사상이 생겨남. 고전적인 현실주의에서는 국가가 모든 종류의 힘과 권력을 추구한다고 봤지만, 이들은 국가들의 제1목적은 결국 생존 내지는 안정이며 힘은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 쓰이는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신현실주의는 다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공격적 현실주의는 '패권을 쥐는 것이 곧 국가의 안정'으로 여기고 있고 방어적 현실주의는 '세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 정도로도 국가의 안정은 형성된다'로 여기고 있음.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하면, 공격적 현실주의자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보다 상위 기관은 없으므로 안보 차원에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의존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들은 자신들이 최대한 유리한 고지에 서려고 한다. 그리고, 그 유리한 고지에 서려면 패권을 얻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다.'로 정리됨. 앞에서 말한 미국-러시아 협력을 주장하는 국제정치학자들은 따지고 보면 대부분 공격적 현실주의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셈.

 

반대로 방어적 현실주의는 '자국이 강력해지면 이에 대항하여 다른 국가들이 연합을 결성할 것이며, 모든 전쟁은 방어자가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패권을 추구하는 국가는 결국 연합한 방어자들에 의해 패배할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국 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정도에서 만족하는 것이 국가의 생존에 제일 유리하다'로 정리됨.

 

3. 구성주의

사실 이쪽은 국제정치를 이끌어나가는 이론이라기보다는 분석하는 이론에 가까움.

 

간단하게 말하면, 국제관계는 역사적이나 사회적으로 구성된 관념적 요인에 따라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임. 이렇게 형성된 신념이 행위자의 이익과 정체성을 구성하게 된다고 보는 것임.

 

사실 이렇기 때문에 앞의 두 사상과는 다르게 이미 일어난 사실을 분석하는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에 있어서는 부적절한 이론에 가까움. 이들은 국익이라는게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니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일관적으로 밀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임. 물론 구성주의가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님. 다만 국제사회,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역사나 행동양식 등에 따라서 사안별로 방향성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방향성 설정이 많이 어려워짐. 다시 말해 나머지 두 이론에 비해 따질 게 너무 많아서 실제 외교무대에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이론으로 쓰기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음.

 

이들의 경우에는 신냉전을 이미 발전을 이룬 국가들과 절대적 권력 속에서 살면서 최근들어 발전하려 하는 국가들간의 필연적 대립으로 보고 있음. 최근들어 발전하는 국가들의 경우 이미 발전을 이룬 국가들과는 다르게 발전에 있어서 외부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게 되며, 제도적 개선을 할 시간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절대적 권력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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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복잡하다면, 3가지 정치관계사상의 시선으로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것으로 요약하도록 하겠음.

 

자유주의 - 두 국가는 민주주의라는 사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과 타협, 대화로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현실주의 - 두 국가간의 갈등은 영토분쟁 등의 현실적 문제가 크다. 하지만 인근에 새로운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중국, 핵보유국인 북한 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견제를 위해서는 두 국가가 협력해야 한다.

 

구성주의 - 두 국가간의 갈등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의 역사적 사실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나가야 두 국가는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