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30일 월드컵 이슈에 가려져버린 현재 한국 최대의 사회적 문제 화물 연대 파업 시위

안전운임제 적용이 쟁점인걸로 앎안전 운임제는 쉽게 생각하면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제 인데 화물연대 : 안전운임제로 과적 과속이 줄어 안전할 것이다! 전면확대 바람 국토부 : 몇년 해봤는데 아직은 모르겠는데? 전면확대는 X

바로 화물연대 시위

 

뉴스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월드컵 시국이라 덜 부각 되는데

파업, 시위야 맨날 있던건데 뭔 호들갑이냐 싶을 수 있지만

파업이 이제 고작 6일째지면 사회 각지에 끼치는 영향력이 장난이 아님

레미콘 콘크리트 작업이 안되다보니까

전국 레미콘 들어가는 공사현장 절반이 멈추고 바닥이나 닦고 있는중

 

기름 운송도 제대로 안되고 있음

벌써부터 몇몇 주유소는 영향이 나타나서 아예 기름 엥꼬난 상태고

 

이번주 말을 지나서 일이 장기전이 되서 다음주까지 되면 

 

전국 대다수 주유소가 영향 받을 예정

 

대한민국 전체 항만에 오고가는 컨테이너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버림

광양, 울산 등 주요 항만들이 사실상 마비상태

자동차 운송도 안되니까 차 여러대 둘둘 매고 가는게 아니라 걍 일일히 도로로 타서 보내고 있음

벌써 시멘트등 건설 현장에 무조건 필요한 것들 출고량이 무려 95% 감소했고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이 영향 받는 상황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국가 경제 전반까지 뒤흔들 수준

정부는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하며 무관용 원칙 천명했고

이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아예 직접적으로 "가장 급한 시멘트 운송부터 지금 당장 업무 복귀해라" 라면서

업무개시명령을 국가 이름으로 내리고

 

시위 하는 쪽도 쇠구슬 같은 무기까지 발견될 정도로 초강성
정부 강제명령도 거절

완전히 강대강 대치국면

 

이미 파업, 시위 관련 대처 중에

최고 레벨 단계인 '심각' 단계까지 격상되고

정부차원에서 "계속 이렇게 되면 '모든 방법' 을 강구하겠다." 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엄포까지 함.

 

월드컵으로 난리났던 어제 협상에 들어갔으나

소득없이 무산

내일 다시 협상 하는데 또 결렬되서 파업이 2주째 넘어가며 장기전 되면

점차 파급력이 사람들 눈에 보이기 시작할듯...

 

안전운임제란 화물노동자들의 과로 및 화물차 과적·과속 문제의 원인이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일방적인 운임 결정과 갑질에 있다는 의견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된 제도로,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화물노조에 의하면, 기존 화물차 기사들은 운송 일을 따기 위해 운송비를 깎는 등 무리한 경쟁을 하며 과로, 과적, 과속 등을 일삼았고, 이에 화물기사가 과로사로 죽거나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한다. 이에 아예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을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이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보면, 화물차주의 월급은 30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늘었고, 특히 시멘트 차주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늘었다. 또 컨테이너 차주는 업무시간이 292.1시간에서 276.4시간으로 줄었다.

그러나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법의 한시적 시행 기간을 정하는 '일몰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일몰조항에 따라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