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최근 일본에서 난리난 한국과일 샤인머스켓 상위라인 루비로망

샤인머스켓 상위라인의 루비로망 이라는 포도 품종은 일본 이시키와현이 독자개발해서 특허까지냈는데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제보 받고 가서 보니 진짜 재배 중 물어보니 카메라 끄라고 험악하게 나오면서 "우리는 중국에서 가져옴 따질거면 중국에 따져라" 이럼  이시카와현 개발 농가 현타 세게 옴

현재 이시카와현에서 상표등록 신청한 상태임
이시카와현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게된 계기가
이미 한국에서 루비로망은 특정인이 상표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다른 종묘회사에서 상표권무효심판을 던졌고 결국 무효됨
그사이에 이시카와현이 소식듣고 바로 한국에 상표권 등록하는거

물론 말그대로 상표권의 문제라서 계속 재배하고 판매할수는 있음
루비로망이라는 이름만 못쓰는거
국내 재배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건 루비로망이란 품종을 루비로망이라 홍보하고 판매했는데
이제와서 이걸 못쓰게되면 똑같은 상품이어도 경쟁력이 밀릴거라 걱정하는중. 아니면 로열티를 내면되는거고

일본 이외의 외국에서는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UPOV)》에 따른 유효 기간내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열티를 주지 않고도 재배할 수 있는데 당시 일본 종묘법상 일본 내에서 구입한 종자를 해외로 반출해도 불법이 아니었다.다만 대한민국의 경우 정식으로 품종을 수입한 적이 없다. 경상북도 김천시를 시작으로 영천시, 상주시의 농가를 중심으로 샤인머스캣 재배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또 충청남도 부여군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한라봉이나 장희처럼 로열티를 내지 않고 재배하고 있으며, 애초에 일본 품종인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편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에 따르면 출시된 지 6년 이내 신품종에 한해 다른 나라에 품종 등록을 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시카와현은 출시 6년이 지나고 나서도 한국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아 재배·증식 금지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지난 9월 이시카와현은 한국 특허청에 루비로망에 대한 상표 등록을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세 히로시 이시카와현 지사는 지난달 6일 일본 특허청을 방문해 이시카와현이 한국에서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국 특허청과 대화를 나눠달라는 취지를 담은 협력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재배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긴함.

1. 이시카와현이 의도적으로(원치 않아서) 한국엔 출원 안한걸꺼임. 보통 국제 특허출원은 us jp eu 세곳만 동시 진행함. 그외는 신경 잘 안씀. 어차피 국내산 가품 루비로망이 저 세곳, 즉 시장성 큰 장소에선 판매가 어려움.
2. 이시카와현 관련자보가 일본 방송국이 국뽕용으로 제작된 내용인 것같음. 사실 묘목을 훔쳤느냐 아니냐는 그리 중요한건 아니라서. 오히려 지재권 체계가 덜잡힌 8090년대 이슈꺼리일뿐.
3. 중국과 엮는 경우가 많은데, 지재권 관련으로 같이 볼 문제는 아님. 중국과의 교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컨텐츠 시장개방을 안하고 막고있다는게 핵심 이슈인거지. 컨텐츠 카피해서 만드는건 사실 국내든 일본/미국이든 어디든 다 하는거임. 그 카피의 경계가 애매하니(보통 지재권 체계가 안잡힌 관련 분야는 그 경계가 ‘현재의 기술로 구분’이 쉽지않아서임)

위키 보고오니 애초에 일본에서 반출에 관련된법이 없었네 재배 및 판매로는 일본이 태클을 걸 수 없음
그래서 이시카와에서도 재배나 판매를 막는게 아니라 루비로망이라는 상표를 가져오려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