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무려 99.25%에 역사상 최대 기록 5,60년대 미쳤었던 영국의 세금정책

역사상 가장 세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제목보고 쉽게 유추했겠지만 정답은 영국임 영국은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세율이 점점 높아졌는데 특히나 고소득층에게 부과하던 세율은 엄청났음 최고점을 찍은 50년대에는 세율이 무려 99.25%에 달했고 이는 역사상 최대 기록임 5,60년대 미쳤었던 영국의 세금정책

 

 

이런 고세율정책은 60년대에도 계속 됐음

사진 속에 인물인 비틀즈는 영국 MBE훈장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게 엄청난 논란이었음

 

지금이야 스포츠 스타같은 사람들에게 훈장을 수여하지만

이때는 군 배테랑이나 사회적인 업적을 남긴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만 수여했기 때문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훈장의 가치가 떨어졌다며 반납하기도 함

 

 

근데 저 훈장을 준 이유가 타당한게

비틀즈가 끼친 사회문화적 영향도 있지만

미친세율로 인해서 영국사회에 직접적으로 간여했기 때문임

 

당시 영국은 영국병이라고 경제침체에다가 보수적이며 재미없는 사회문화가 지속됐는데

비틀즈가 수익 중 96%를 전부 세금으로 납부하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선보였고

이에 영국자국민들이 갖는 자긍심도 엄청났음

 

비틀즈가 수입의 90%를 세금으로 뜯긴 건 아닙니다. 비틀즈 수입의 상당 부분은 미국에서 발생해서(그 당시에도 이중과세는 금지였죠), 실제로 뜯긴 건 소득의 70%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ㅈㄴ 킹받았겠지만요.

 

 

 

물론 세금을 직접 내는 비틀즈는 이런 고세율 정책에 반감을 가졌고

taxman이라는 노래로 직접적으로 비판함

 

"Let me tell you how it will be
세금이 어떻게 될지 말해 주지
There's one for you, nineteen for me
네 몫은 하나고, 내 몫은 열아홉이야
Cause I'm the taxman, yeah, I'm the taxman
왜냐하면 난 세금징수원이니까, 그래, 난 세금징수원이야

Should five percent appear too small
5퍼센트가 너무 적어 보이더라도
Be thankful I don't take it all
내가 전부 가져가지 않음에 고마워하렴
Cause I'm the taxman, yeah I'm the taxman
왜냐하면 난 세금징수원이니까, 그래, 난 세금징수원이야

If you drive a car, car, I'll tax the street
네가 차를 운전한다면, 나는 통행료를 걷을 거야
If you try to sit, sit, I'll tax your seat
네가 자리에 앉으려 한다면, 나는 좌석료를 걷을 거야
If you get too cold, cold, I'll tax the heat
네가 너무나도 춥다면, 나는 난방비를 걷을 거야
If you take a walk, walk, I'll tax your feet
네가 산책을 한다면, 나는 네 발에도 세금을 걷을 거야"

 

지금보면 존나 충격적인 가사도 있는데

 

"Don't ask me what I want it for (Haha, Mr. Wilson)
어디에 쓰려는지는 묻지 마(하하, 윌슨 씨)
If you don't want to pay some more (Haha, Mr. Heath)
더 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하하, 히스 씨)"

 

여기서 언급되는 윌슨과 히스는

영국의 총리임 

 

우리나라도 따지면 방탄소년단이 정부에 불만을 갖고

"하하, 대통령" 혹은 "하하, 총리"

라는 가사를 넣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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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영국의 세율이 미쳤었던 이유는

전후에 경기가 침체되던 영국이

케인즈의 이론을 도입했기 때문임

(영국병은 케인즈때문 아님, 정확한 이유는 나도 잘모름)

 

케인즈는 나라의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이 아닌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고속득층의 고세율등을 비롯한 여러 이론을 주장함

 

덕분에 50년대부터 영국의 경제가 점점 호황을 누리는듯했으나

이는 케인즈의 이론이 성공했다기 보다는

전후의 영국이 주변국에 비해 피해를 적게 입었기 때문인 것이 드러났고

주변국이 어느정도 피해를 회복한 시점인

60년대부터 거품이 꺼지게 됨

 

어쨋든 이런 고세율과 영국의 영국병으로 인해

독기가 바짝오른 영국국민들은 투표로 결과를 보여줌

 

 

그간 집권하던 노동당을 대패시키고 보수당이 집권하여

철의 여인으로 유명한 대처가 총리자리에 오르게 된 것

대처는 영국 정책에 유연성을 불어 넣어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바꾸는데 힘쓰고

덕분에 영국 GDP가 상승하고, 세율은 감소하게 됨

 

한국도 세금이 가혹한 수준이라던데.

특히 상속세.
미국은 130억 정도까지 면제.

당시 불만의 겨울 관련 다큐들 보면 세금과 노조에 대한 증오가 안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긴했음..
데처던 레이건이건 땅속에서 악귀같은 존재가 푱 하고 튀어나온거 아니라
그만한 개똥씹막장 환경이 만들어져서 나올만 해서 나온거임.

미국도 2차대전때는 최고소득세가 94퍼센트였음. 레이건 전까지만해도 70퍼센트 이하로 내려간적 없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