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 마자 국세청에 등록 탈세 방지를 위한 스웨덴의 노력: 현금 없는 사회와 그 모니터링 조치

스웨덴에서 태어났다면 바로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에 등록이 된다 스웨덴은 국세청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도 국세청이 발급해주고 신분증(id카드)도 국세청이 발급해준다 결혼을 해도 국세청에 승인받고 결혼해야 하고 죽었을 때도 병원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사망 정보가 넘어간다

스웨덴은 독특하게도 납세자의 정보 공개가 합법이다

3~5만 원 정도 가격의 '세금 달력'이라는 것을 판매하는데

여기에는 납세자들의 소득 정보가 적혀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근로/사업/자본소득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지역별 소득 랭킹 50위까지 남/여 구분하여 공개한다

이게 무려 100년 전통이며 '이웃의 소득 정보를 알고 싶으면 주문하라'는 홍보문구도 있다


Taxation Calendar는 100년 넘게 소득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답을 제공해 온 전통 있는 간행물입니다.

과세 캘린더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벌었는지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직장을 시작했거나 급여를 협상하려고 하는데 동료가 어떻게 버는지 보고 싶습니까?

이웃, 상사, 동료 또는 친구의 수입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과세 캘린더에서 자본에서 설립된 근로 소득과 설립 소득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이 간행물을 구입해서 보는게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있기 때문에

월간구독제로 요금을 결제하면 이웃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다

https://www.ratsit.se 에 들어가면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동거인 정보, 결혼 여부, 반려동물 정보, 재직회사 정보, 차량 차종 및 연식, 부동산 정보(집 크기, 가격, 자가소유 여부, 거주지역 주민들의 평균 소득)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탈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금을 지양하고 카드 결제를 실시하도록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장려 중이고 현금을 아예 받지 않는 은행이나 가게가 많다.

은행은 개인 간의 거래, 현금 입금이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계좌를 추적 감시한다.

현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입금하려고 하면 그 돈을 어디서 났는지 소명해야하는데

금액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몇십만 원 정도의 돈에 대해서도 은행원 재량으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장점들만 보이지만, 실제로 저쪽 세금체계는 상속증여세가 없고 소득세가 미친듯이 높아서 저 국가 경제 계급을 고착화하는데 엄청난 지분을 가지고 있음. 

거기다 위에 저런 리스트를 보고서 재산 많은 사람을 습격한 강도의 사례도 있고.

스웨덴같이 북유럽국가는 자수성가가 나오기 힘든구조.. 세금이 빡세서..
젊은사람이 탈 국가율이 높다고 하고. 복지에 대한 악용하는 사례도 점점많아지고....

하나는 좋다. 동료 급여 확인 가능한거.
나는 아직까지 피급여자가 동종/ 동료들이랑 급여를 비교할 정보가 없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반면 수여자는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마땅하게 돈받을 사람은 덜주고, 모자르게 받을사람도 적게 줄수 있잔아.
급여가 투명하게 공개 되야 누가 왜 돈 더받는지 생각할수도 있는거고, 그렇게 되기위해 투명성있게 노력하거나 할 껀덕지라도 생기지.

 

북유럽은 알다시피 자산불평등이 매우 심함. 자산불평등이 심한 이유는 대다수 서민들이 부를 축적할 유인이 없기 때문임. 어느 국가든 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이 차지하는데, 북유럽 국가, 캐나다, 스위스 같은 나라들은 굳이 서민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유인이 없음. 왜냐면 세금이 존나 세고, 국가에서 연금으로 알아서 평생을 보장해주니 자본 축적이 의미가 없기 때문임. 그니까 풀대출 받아서 작은집 하나 사든, 아님 그냥 월세로 평생 살든, 아님 임대주택 들어가서 살든 어차피 국가에서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상관없음

예를 들어 스웨덴 국민들은 학교에 출석하면 국가에서 용돈을 줌. 돈 받고 학교 가서 점심 먹고 2시간 정도 더 공부하다가 오후에 집에 가고, 취직해서 6시간 근무하고 남은 시간에 평생 여가활동 하면서 인생을 즐기다가 죽는게 저쪽 나라 사람들임. 당연히 저축도 안하고, 버는 돈은 노는데 다 써버리고, 집도 안사고, 차도 안사고, 그냥 평생 노는 국가라고 생각하면 됨. 그래서 이쪽 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계층이동은 애초에 관심사도 아님. 얼마나 더 재밌게 인생을 즐기느냐가 최대 관심사임  근데 만약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한량 같은 마인드로 노는데만 집중하면서 살면 국가가 망해버릴거 아님? 그래서 극소수 자산가들에게도 열심히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할 유인을 줄 필요가 있던거임. 그래서 스웨덴은 극소수 자본가 계층의 부는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대다수 시민 계층의 삶의 질을 평생 보장하는 이중적인 시스템이 자리잡게 된거임. 이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인생을 노는데 쓰기 보다 일하는데 쓰면서 자기 능력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싶어하는 서민 계층의 사람' 밖에 없음. 당연히 그런 사람은 소수이므로 저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대다수 시민들도 자산불평등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거임

 

스웨덴은 상속제 증여세 폐지후 부유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바로 부유세도 폐지
스웨덴 재벌,기득권들이 부를 대대로 유지할수있고 밑에서 위로 계층이동 하려는 일반인들은 불가능함
상속제 증여세 폐지되서 좋다고? 상속받아서 이득보면 30% 고대로 뱉어내야 하는 자본이득세가있음
상속제 증여세 다 폐지되서 가장 이득보는게 누구일거같음?
기존 스웨덴 재벌들과 기득권들만 개이득임
일반인들은 평생 계층이동을 못하게 원천차단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