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3일 취약하고 실패한 국가를 점수로 환산 취약국가지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실패한 국가 지수라고 하는 취약 및 실패 국가 지수는 안정성 수준과 분쟁에 대한 취약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연간 순위입니다. 이 지수는 안보, 인구 통계, 경제, 정치 및 사회 지표 범주의 12개 지표를 측정하여 국가의 전체 순위를 결정합니다.

실패한 국가 지수는 2005 년 평화 및 외교 정책 기금 잡지에서 분쟁과 불안정의 위험에 처한 국가를 분석하기위한 도구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그 이후로 매년 발표되었으며 학계 및 정책계에서 널리 인용되었습니다.

개인과 조직이 글로벌 안정성과 분쟁 위험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갖기 위해 실패한 국가 지수와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는 투자, 원조 및 외교와 관련된 결정을 알리고 취약하고 실패한 국가에 대한 국제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상태 색인은 귀중한 정보와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의사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과 같은 다른 요소도 국가의 안정성과 갈등 가능성을 분석 할 때 고려해야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국제평화기금과 포린 폴리시가 합동으로 매년 집계해서 발표하는 '취약국가지수'라는 자료가 있음.

 

원래는 국가로써의 존속성에 의문이 드는 국가들을 선정해내려는 의도였기 때문에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실패국가지수'라는 용어를 썼었음. 말 그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선정해내려던 것이었는데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국가가 아예 멸망까지 가는 경우가 여러모로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아들여 2014년부터 취약국가지수로 변경되어 분류되는 중임.

 

취약국가지수는 12가지 지표에 각 0~10점까지의 점수를 주어 선정하고 있음. 다만 각 지표에서 1점 이하의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고(최상위권을 자주 차지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몇몇 지표에서 0.8 내지는 0.9가 나오는 경우는 있음. 하지만 매우 드뭄), 보통 1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만점은 1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좋지 않은 국가라는 것임.

 

1. 응집력 지표

1) 치안 유지력 - 내부 분쟁, 총기 확산, 폭동/저항, 반군, 폭력

2) 파벌화된 지배계층 - 권력투쟁, 부정선거, 분열, 고정관념화(출신 지역, 학벌, 종교, 민족집단에 대한 부정적 시선 또는 차별)

3) 집단간의 갈등 - 소수자에 대한 탄압, 과거/현재에 존재했던/하는 민족별 갈등

 

2. 경제적 지표

1) 경기침체 - 1인당 소득, GNP, 유아사망률, 빈곤 수준, 자국 통화의 신뢰성 저하/평가절하 수준, 지하경제의 성장

2) 개발 불균형 - 국가 내 특정 집단간의 불평등 수준. 집단간의 빈곤도 차이, 유아 사망률, 교육수준 등

3) 두뇌 유출 - 전문가, 지식인, 정치인, 정치/사회운동가 등의 해외이민과 인재고갈

 

3. 정치적 지표

1) 정당성 - 정부 내부의 부패, 정부 구성원의 비리,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 저하

2) 공공 서비스 - 치안, 교육, 문맹률, 위생, 대중교통, 인프라, 의료공급, 인터넷 접근성 등

3) 인권과 법치 - 정치/언론/시민/종교의 자유, 고문, 인신매매, 정치범, 임의적인 감금 등

 

4. 사회적 지표

1) 인구학적 압박 - 인구 대비 해당 국가가 가진 식량 등의 필수자원이 충분한지에 대해 판단. 거주 형태, 환경 문제, 환경적 위험지대 인근에서의 거주자 등. 고령화 등이 산정 기준의 하나로 들어가있지만 주된 기준은 아니니 유의

2) 국제 난민/국내 유랑민 - 난민에 의한 식량 부족, 질병 유행, 주택 부족, 치안 악화 등

3) 외부 간섭 - 외국 군대의 침입/주둔, 경제 제재, 신용등급, 평화유지군의 주둔 여부, 외국 원조 의존도, 대외 외교관계 등

 

이 12개의 지표에 따라 0~30점을 지속 가능, 30~60점을 안정, 60~90점을 경고, 90~120점을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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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대 - 현실에 존재하는 유토피아라고 볼 수 있는 곳. 역대 최저점이 2020년 핀란드가 기록한 14.6점으로, 현재까지 아직 달성한 국가가 없고 앞으로도 달성하는 국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귀함

 

10점대 - 국제정세상으로 거의 완벽하게 안정되어있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나라. 북유럽 국가들과 스위스가 이 레벨임.

 

20점대 - 청렴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정부와 국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나라. 소소한 사회문제가 일부 있으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문제가 되지는 못하는 곳.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이 점수대이며 독일이 강대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점수대를 기록중임. 2000년대 중~후반 일본이 잠시 이 점수대였으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점수가 상승하며 현재까지도 30점대에서 노는 중. 특이하게 포르투갈이 이 점수대인데, 타 유럽 국가에 비해 풍족하진 못하지만 국제적으로 분쟁이 거의 없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민주화 이후로는 사회 분위기 자체도 안정적이어서라고 함.

 

30점대 - 세계적 기준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나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국가. 한국과 일본, 벨기에, 프랑스 등이 이 점수대로, 이 국가에서는 노숙자나 쪽방촌에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

 

40점대 - 장기적으로 국가의 안녕을 해할 수준의 위험 요소들이 발견되는 국가들.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이 이 점수대로 이 국가들의 경우 국가 자체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미국처럼 곳곳에 슬럼가가 형성되어 있다던가, 영국처럼 노숙자들이 많다던가, 스페인처럼 대놓고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난다던가, 이탈리아처럼 지역격차가 심각하다던가, 이스라엘처럼 주변국과의 분쟁이 심각하다던가 등의 문제가 있는 상태임.

 

50~60점대 - 심각한 약점이 한가지 이상 있는 국가들. 경제대국이자 강대국이지만 권위주의 국가이며 인권 탄압이 공공연한 비밀인 중국, 정부 자체는 나름 잘 돌아가고 있으나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가나, 대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우크라이나(2021년 기준) 등이 이 점수대에 속해있음.

 

70~80점대 - 심각한 약점이 2가지 이상 있는 국가들 또는 1가지 문제점이 매우 심각한 국가들. 대표적으로 강대국이지만 2/3차 산업의 발달이 미비하고 지역격차가 매우 심한데다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 러시아(다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점수를 높게 줬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음. 특히 미국의 싱크탱크가 선정하는 자료인지라 더더욱), 마약 카르텔로 인한 치안과 범죄 문제가 매우 심각한 멕시코, 정치/경제적 상황이 꼬일대로 꼬인 필리핀이 이 점수대이며, 그나마 정부의 국가 장악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대. 현재 북한이 89점대로 턱걸이로 점수대를 유지중임. 다른 문제들은 매우 심각하나 정부의 국가 장악력 자체는 확실하기 때문.

 

90~100점대 -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되지 못하거나 나라 자체가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지 않는 곳. 국가 내에 정부의 영향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야 가능한 점수임. 내전이 일어나는 남수단, 처참한 수준의 경제 파탄국인 베네수엘라 등이 해당됨. 110점대와 다른 점이라면 타국이나 국제기구의 개입 정도는 먹혀드는 곳이라는 것.

 

110점대 - 타국이나 국제기구의 개입조차 어려울 정도의 지옥. 현재 예멘과 소말리아가 이 점수대이며, 탈레반이 재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100점대지만 2021년 8월에야 탈레반의 재장악이 실현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실질적으로 이 점수대일 것으로 추정됨. 이 점수대에서 정부는 사실상 붕괴되었거나 존재하더라도 수도와 그 주변을 제외하고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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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년도의 결과는 그 이전 년도의 결과라고 보면 됨.

 

참고로 미승인국은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은 취약국가지수가 집계된 적이 여태껏 없음. 다만 2021년부터 유엔에 정식 회원이 아닌 참관국으로 참여하는 팔레스타인의 점수 집계가 시작되었음(이전까진 이스라엘로 통합 집계)

 

한국의 취약국가지수 - 32.7점(179개국 중 159위)

 

원래 40점 전후를 마크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후반 대침체로 인해 상승하다 2010년대 들어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대부분의 분야에서 점수가 하락했으나 인권과 법률체계, 파벌화된 지배계층 부문에서는 점수가 소폭 올랐음. 의외로 치안 면에서는 1점대가 아닌 2점 가량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치안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치안 역시 보기 때문임. 다시 말해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

 

그러다가 2017년 점수가 상승했으나(대놓고 산정기관 측이 이유를 최순실 게이트 때문이라고 설명) 2018년 이후로 탄핵 정국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남북 평화무드가 이어지며 점수가 꾸준히 하락해왔음. 이후 2021년부터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

 

특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지표가 '외부의 간섭'으로 2000년대 중반에는 7점이었으나 2022년 자료에서 4.1점을 기록했음. 이러니 저러니 해도 2010년대에 국력이 크게 신장되어 '코리아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원인. 대신 중국과의 갈등이 새로운 위협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대놓고 불량국가인 북한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교류는 매우 활발하고 외교관계 역시 지속되고 있으므로 점수를 이전처럼 크게 올릴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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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취약국가지수 - 2022년 46.6점(179개국 중 140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점수가 꽤나 높은 편임. 치안도 좋은 편은 아니고, 슬럼이 형성된 도시가 많으며, 인종 갈등도 자주 일어나는 편이며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는 하나 공공서비스의 미비 등이 겹쳤기 때문임. 특히나 2017년 이후로 점수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트럼프 집권시기와 겹침.

 

미국이 점수를 많이 올려먹는(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안 좋은 거임) 부분은 치안, 파벌화된 지배계층, 인권, 외부간섭 등임.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시기에 경제침체, 개발 불균형, 공공 서비스 등의 경제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음.

 

이러한 상승추세는 2021년에 절정을 찍어 무려 6.3점이 증가했는데, 코로나 대응 실패,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인한 인종갈등 격화, 트럼프의 선거부정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바이든 집권 이후인 2022년에도 점수가 또 올랐는데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 점차 심해지는 마약 문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22년에 점수를 많이 올려먹은 지표가 정부의 정당성, 치안 문제인 것만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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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취약국가지수 - 31.0점(179개국 중 161위)

 

원래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점대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대침체의 영향으로 30점대에 진입하더니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사고가 일어나며 한해에 무려 12점이라는 기록적인 수준의 점수 상승을 이뤄냈음. 이 여파로 일본은 2021년까지 쭉 한국보다 취약국가지수가 높았고, 2022년에서야 사고 직전의 점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일본은 선진국 치고 인구학적 압박 부문의 점수가 높은데,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때문으로 보임. 또한 대외관계 부문에서도 주변국과의 관계가 양호하지 않은 영향으로 순위가 다소 높음. 물론 대놓고 막장 국가와 국경을 맞대는 한국보단 낫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