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블로그에요

2004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형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관습헌법' 판결, 이 판결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헌재는 서울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수도라는 근거로 경국대전을 언급하여 여기에 논란이 집중되는 면이 있지만, 당시 헌재가 들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음. ------------------------------ 우리나라의 국명이 대한민국이라는 것, 대한민국의 국어가 한국어라는 것, 국문이 한글이라는 것 등의 조항은 헌법으로 담을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 헌법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심적 헌법사항을 관습헌법이라 하며,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

2018년, sk하이닉스는 120조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당시 후보지로 거론되던 도시는 용인, 이천, 청주, 천안, 구미였음. 특히 가장 열성적으로 나섰던 곳이 바로 (청주와 천안을 범수도권으로 봤을때 기준)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있던 구미였음. 하지만, sk하이닉스의 반응은 냉혹했음. 기사가 저렇게 적혀나온거지 실제로는 '수도권에 못 짓게 하면 차라리 해외에 짓겠다'라는 투로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sk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음. 동탄/평택에 공장이 있는 경쟁사 삼성전자에 비해 이천/청주에 공장이 있어 안 그래도 인재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데, 비수도권에 지으면 인재모집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음. 사실 생각하는것..

미분양 물량인데 건설사에서 미공개한건 파악조차안돼서 실제 물량은 더많을것으로 분석된다고함(대구는 25년도까지 물량핵폭탄급임) 주식 코인 떨어질때는 매도타이밍 못잡아도 적당히 손절이나가능한데 대구아파트값은 주식 코인 주봉 차트처럼 뚝뚝 떨어지는데 매도가안됨.... 처안팔리는데 팔지도못하고 그냥 강제홀딩임 물량 폭탄엔 장사 없지 이게 다가 아니다 올해 내년까지 신규 물량이 들은게 3만 넘는걸로.. 지금도 호가만 있고 매매는 없는 금리 어제도 또 인상 발표함. 몇년만에 연속 금리 인상 발표라던데 올해 경제성장률 하락조정하고 금리 인상폭 더 올렸음 애초에 지방 집값이 너무 올랐어 수도권도 뻥수요에 오른면이 있는상황인데서울 빼고는 사실상 허수임 애초에 부동산 폭등 자체가 수도권이나 사람많이 몰리는 지역위주로 오르..

지난 글에서 자본을 투입하여 성장거점 형성할 경우,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주변의 인구와 산업(일자리 등)을 흡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가 바로 혁신도시였다(글 보러가기). 혁신도시의 경우 신규 인구유입이 대부분 모도시와 관내 타도시로부터 이루어졌을 뿐, 수도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방의 인구는 결코 자연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구 계획은 국토 내의 분배 계획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1 현재 인구 추정 이론 현재 인구예측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수학적 방법, 사회-경제적 상관법, 조성(코호트)법이다. 근데 이 인구예측 방법이 얼마나 무의미 하냐면, 1) 수학적 방법은 단순 산술적으로 비율 증가를 의미한다. [인구가 이렇게 증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