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0조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벌어진 지자체 유치전

2018년, sk하이닉스는 120조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당시 후보지로 거론되던 도시는 용인, 이천, 청주, 천안, 구미였음. 특히 가장 열성적으로 나섰던 곳이 바로 (청주와 천안을 범수도권으로 봤을때 기준) 유일하게 비수도권에 있던 구미였음.

하지만, sk하이닉스의 반응은 냉혹했음. 기사가 저렇게 적혀나온거지 실제로는 '수도권에 못 짓게 하면 차라리 해외에 짓겠다'라는 투로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으니까.

sk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음. 동탄/평택에 공장이 있는 경쟁사 삼성전자에 비해 이천/청주에 공장이 있어 안 그래도 인재모집에 어려움을 겪는데, 비수도권에 지으면 인재모집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었음.

사실 생각하는것보다 한국의 수도권 규제는 매우 강력한 축에 들음. 비수도권에서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면 지자체 허가만 받으면 되는데, 수도권이라면 국토부 허가까지 받아야 되거든. 거기에 필요한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강원도 영서지역이나 충청도 북부지역에 공장들을 신설하는 형편이고.

2010년대 이후로 한국의 주력 산업은 점차 중공업에서 전자산업과 지식기반산업으로 바뀌어가는 상황임. 문제는 이 두 산업 모두 우수한 인재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산업이라는 것. 이 때문에 수도권 규제가 오히려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임.

 

당시 정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하던 성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sk의 엄포를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용인에 공장을 짓는 것을 허락했음. 단, 비수도권에도 같이 투자할 것을 조건으로. 그래서 sk는 얼마 안되어 청주에 추가로 투자할 계획도 밝혔는데,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여러가지 이유로 지체되는 상황이라 청주 투자가 더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

수도이전이 답이 아니었음이 지금 완전히 증명되었음.
인구 분산 안됐고 땅값 상승 아예 못막았음. 대전 청주 천안같은 대도시들만 피해봄. 특히 대전은 개피봤지 세종시때문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산업 자체가 서울에 몰려있음 바다 하나 없는 해운회사인 HMM도 서울에 본사있고, 수협본사도 서울에 있음. 백날천날 지방에 사업장 지어줘봐야 지방사업장수익이 서울내의 세무서 수익으로 집계됨.

정부가 지원해준다고해도 혜택도 일시적일테니까 효과도 그냥 일시적일뿐임 걍 세금낭비다,
기본적인 인프라나 인력이 확보돼있지않으면 기업하나 내려보낸다고해서 바뀌는거없음

법인세혜택주고 뭐하고 해서 기업들 지방보내는방식은 사실상 이미 실패한사례라고봄
그러면 무슨 다른대안이있을지는,, 그걸 아는사람이 있다면 이렇게되진않았겠지...
슬픈현실인듯

1.경기도 공장부지 오르는 속도는 타지역과 비교불가
2. 수도권 밑으로 내려가면 직원 뽑기 어렵다
내려간다고 급여 중국 베트남 수준으로 받을거 아니잖어
베트남 가면 사실상 공장부지 주고 10년치 법인세 면제
지방 살리려면 강력한 수도권규제 들어가야하는데 이미 너무 늦은거같음 구미와 포항의 산업이 대구경북권경제의 줄이자 큰 축인데구미만봐도 당장 삼성 엘지가 수도권 및 동남아해외공장으로 많이 옮긴상태고 포항은 포스코본사가 수도권가네마네 얘기나오고있는중이라 큰거 하나 필요했을텐데
기업들이 자꾸 수도권으로만 몰리니 지방경제는 갈수록 희망이 줄고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있음
구미 포항 산업체가 무너지면 대구경북권역 경제도 급속도로 무너질수밖에없음
말로만 지방경제살려야한다고하지말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업투자유도 정책을 펼쳐야한다고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