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일본 포도 품종인 루비로망을 진짜 한국이 훔쳤을까?? 일본의 억지

일본언론 논조를 보면 중국에 대한 비난은 자제하고 한국에 올인하는 느낌. 이사건도 훔친건 중국이니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애초에 목표를 한국으로 잡은거지... 사실 중국보다 한국비난에 관심도나 조회수가 넘사벽으로 많긴함

 

이시키와현이 독자개발해서 특허까지냈는데

한국이 우리것을 불법으로 훔쳤다고 알려진 포도 품종 루비로망

 

해당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중국 욕할것 없다며

해당 일에 대해 비난했는데 정확한 사유는 이거다.

 

 

 

한국이 훔쳤는가?

- 아니다, 중국이 훔쳤다.

 

 

한국이 구매를 했는가?

- 맞다, 중국이 판거를 우리가 산것

 

 

품종보호 등록 기간이 끝났나?

- 그렇다. 샤인머스캣도 그렇고 또 품종보호 신청을 안한것이다.

 

 

품종보호 신청 안된걸 확인했나?

- 그렇다, 국립종자원에 판매 신청하고 허가 받은 다음에 파는 중이다.

 

 

불법이 맞는데 한국 법으로만 합법인 것인가?

- 아니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규약을 따른것이다.

 

 

왜 품종보호 등록을 하지 않았나?

- 제일 의문스러운 부분, 왜 안 한건지 모름.

 

즉 샤인머스켓 때 처럼 또 품종보호 등록을 안 하고 이런 일이 생긴것이고

정작 우리나라는 규약을 알아보고 법대로 한 것일 뿐이다.

현재 한중일 3국가 중에서 이 사건에 규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킨건 우리나라 뿐임

일본 포털 사이트 베댓 보니까 이렇게 적혀있네
=> 샤인 머스켓 때는 개발팀이 세계에서 특허를 취득하지 않아서 해외로 유출되어버렸는데, 루비 로망도 신청기간을 지나버려, 샤인버스켓이랑 똑같이 합법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면 국제조약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다. 지금은 일본도 국제조약에 신청하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개발 당시의 일본은 너무나 방심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