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업계만큼은 아니지만 공교육계보다는 대비가 되어가고 있는 중임. 왜냐 하면 대략적인 방향 자체는 이미 나왔기 때문임. 쉽게 말하면 장교/부사관/여군 비중 증가, 비전투 부문은 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외주화 정도로 정리가 가능함. 물론 아래에서도 말하겠지만 이러고도 2040년대 이후로는 또 한번 대규모 군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지만.
여기서 저런 방법을 써도 2040년대 이후로는 또 한번 대규모 군축을 해야 한다라고 써놨었는데, 생각해보면 한국이 지금처럼 현역 판정률 90%의 빡빡한 징병제를 유지하는 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북한의 남침 또는 북한에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군보다 빠르게 북진하여 북한 땅을 점령'이라 볼 수 있음. 그래서 휴전선 근처에 세계에서도 유래없을 정도로 병력을 잔뜩 박아놓고 있고
그런데, 2021년생이 26만명 정도 태어났음. 이 사람들이 바로 2040년대 초에 군대에 가게 될텐데 지금처럼 남자만 징병+현역판정률 90%+복무기간 1.5년을 가정한다고 하면 끌어모을 수 있는 최대 병력은 17.5만명 정도가 한계일 것임.
여기서 만약에 여성징병제가 실시되었고, 여성도 징병률 90%를 유지한다고 쳐도 최대 병력은 35만명 정도가 한계일 거임.(물론 현실적으로 여성도 징병률 90%를 유지하진 못할거고, 여성 병력에게 남성 병력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도 힘들어 실제 끌어모을 수 있는 병력은 이것보다 훨씬 작을 거임.)
군 복무를 더 늘린다? 이론상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군대는 아무런 생산을 하지 못하고 소비만 하는 집단임. 안 그래도 지금도 남자들의 사회 진출시기가 늦어져 경제적으로도, 출산율에도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치는 판에 20대 남녀를 지금보다 더 오래 군대에 보낸다고 하면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수 없을거임.(물론 여론 악화가 제일 큰 문제겠지만. 이건 여성징병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진지하게 징병제 폐지+모병제 전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기도 하고(소방관/경찰관, 또는 환경미화원 공채가 경쟁률이 높듯이 지금 병사 수준보다 훨씬 좋은 조건+정년 보장이라고 하면 올 사람은 올 거임)
결국 2040년대 이후 병력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휴전선을 전면 요새화하고, 북한에 급변사태가 터져도 휴전선만 최대한 틀어막으면서 버티는 거라고 생각함. 휴전선만 최대한 틀어막으며 버티는 건 지금보다 훨씬 적은 병력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저때부터는 중국도 인구수가 떡락한다는 게 그나마 한가지 위안거리일 듯.
애초에 한반도의 정통국가는 우리고,
어느 외국학자의 말마따나,
유사시에 저 땅을 먹어야 하는건 우리니까,
위정자들로서는 저들을 어르든 달래든 줘패든
어떻게든 먹기는 해야하는 땅이라는
책임감? 의무감?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함.
우리나라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작계가 그렇게 짜여있어서 그럼.
1. 한국군은 기본적으로 전선이 매우 김. 더군다나 이 긴 전선 전체에 적도 똑같이 길게 분포하고 있음.
2. 이 긴 전선은 종심이 짧기 때문에 한 번 뚫리면 대책이 없음.
3. 그렇지 않아도 북한보다 병력이 적기 때문에 종심이 더 짧아져서 북한 특작부대(각 사단이나 군단의 경보병여단, 저격여단등의 일종의 유격대들)가 대량으로 침투하게 되면 후방에 대규모의 2차 전선이 만들어질 우려가 있음
4. 2차전선이 만들어지면 그렇지 않아도 짧은 종심이 더 얇아지게 됨.
5. 이렇게 전선이 확장되고 더 많은 병력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 전투력의 집중이 어려워지고 전 국토에 걸쳐 작전반경이 증가하게 되면서 전선이 혼란스러워지게 됨. 즉 전후방이 없어지면서 북한에 비해 훨씬 강세인 대규모 전투자원의 보급, 대화력전(공군, 포병 등등) 등등에서 우리의 이점이 대폭 감소하게 됨.
6. 또한 병력이 많다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이 증가한다는 말과도 같음. 강군 1명 보다는 고만고만한 병사 10명이 낫다 이거임. 강군 혼자서 10명이랑 싸우는것도 힘들거니와 싸울 수 있더라도 강군 1명이 죽으면 전투력 감소가 고만고만한 애들 3~4명 죽는 것 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임.
7. 첨단무기, 기동력으로 병력차이를 치환하고 싶어도 한국은 지형이 존나 복잡해서 불가능함. 드론으로 하고 싶으면 최소한 스카이넷 정도는 나와서 드론 조종하고 공격하지 않으면 불가능.
결론: 이런 결과로 인해서 병력의 감소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것인데, 2010년도에 이미 병력 감소를 예견하고 더 이상 이 작전계획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고속기동군을 창설하고 여단급으로 군대를 개편해서 부족한 병력을 기동력으로 때우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내가 전역한 이후에도 별로 제대로 되지 않는거 보니 생각처럼 쉽지 않은 모양임. 솔직히 쉬울리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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