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의미 있는 행정명령을 하나 발령했다. 소비자들이 전자기기를 수리해 사용할 권리를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이었다. 이 행정명령은 자가 수리를 제한하는 애플 같은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의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행정명령에 따른 위원회 정책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면서 화답했다. 정책 성명서는 FTC의 규제 집행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연방정부 뿐만이 아니다. 현재 미국에서 소비자의 자가 수리권 보장 관련 법안을 발의한 곳만 27개 주에 달한다. 전자제품 ‘자가수리권’은 최근 IT 업계에선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애플이 소비자 권익을 위하는 기업이라서 한것도 아니고 삼성이 안할수있는것도 아님. 이미 올 하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