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 범죄 중학생 성폭행 혐의 10대 촉법소년 자체가 50년대에 도입. 당시에 교육 환경이 떨어졌고 지금처럼 정보 습득 창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무장공비에 속아서 이용당하거나 어른에게 속아 만 14세 미만이 범죄의 앞잡이가 되는 경우 촉법소년이라는 취지로 참작.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도 있고 정보습득량 자체가 나이에 비해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악용의 여지만 남겨두고 있는 법. 존치시켜야 한다면 만 7세 미만 정도로 낮추는게 합당 https://v.daum.net/v/20220928132213125 관련 영상- - 10대 청소년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 피해 학생 부모가 찾아가자, "증거가 있느냐며, 자신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까지 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