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형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관습헌법' 판결, 이 판결은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음. 헌재는 서울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수도라는 근거로 경국대전을 언급하여 여기에 논란이 집중되는 면이 있지만, 당시 헌재가 들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음. ------------------------------ 우리나라의 국명이 대한민국이라는 것, 대한민국의 국어가 한국어라는 것, 국문이 한글이라는 것 등의 조항은 헌법으로 담을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적 헌법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심적 헌법사항을 관습헌법이라 하며,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법의 성립에서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