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우크라이나에서 NATO의 군사적 요구 지원

최근 한국을 방문중인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 해달라 

발언한게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어제 오늘 좌우, 남녀 막론하고 

전 커뮤가 대동단결해서 거세게 비판함 

그도 그런 것이 그동안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가스에 의존해서 나름 꿀 빨면서 (?) 

경제성장 + 복지 증대를 이루는 동안 

상대적으로 미국의 안보우산에 기댄 채 

안보 무임승차한 부분도 분명하기 때문임 

그동안 꿀 빨아놓고 왜 이제와서 

머나먼 우리한테까지 그러냐 

볼멘소리가 나오는건 당연하다고 봄 

다만 이 양반 의견에 새겨야할 부분은 

바로 향후 나토와 한국의 협력 강화에 관한 부분인데 

이미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한 배를 탔다 규정하고 

거기에 대항해 친서방, 자유민주 진영이 

긴밀히 협력하고 단결해야함을 촉구함 

그러면서 연합 훈련 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 흘림

사실 이미 한국과 일본, 나토의 군사적 유대는 

미국의 사실상 권고하에 더 공고해지긴함 

실제로 2021년엔 미군 전력없이 독자적으로 

한국 해군이 영국 항모와 연합훈련을 했으며 

작년엔 일본 항공자위대와 독일 공군이 

일본 인근 공역에서 연합훈련을 하기도 함 

뭐 명분으론 인도주의적 차원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중러를 겨냥한 협력이란게 대체적 평가 

(일본은 지난 16일 인도와도 연합훈련함) 

그러다보니 중국과 러시아에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주도하에 

나토까지 힘을 합치는 모양새라고 경계중 

이에 대해 중러 관영언론들이 존나 까고 그럼 

앞으로 (북) 중러 등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이 나토와 더욱 협력할 것으로 보임 

이미 국제 구도 자체가 그렇게 짜여지고 있음 

작년 한국 대통령이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서 

이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격렬하게 신경전 벌였는데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우리가 좋든 싫든 친미 진영인 이상 

나토와 이미 한배를 탄 운명이란 소리 

다만 나토와 한일 양국 모두 

각각 국익문제가 있기에 

나토는 중국을 상대로 

한일 양국은 러시아를 상대로 

직접적인 정면대결은 피하는 모양새긴함 
가령 일본만 하더라도 친미+ G7이다보니 

대러시아 제재 적극 동참중이고 

일본 조야에선 러시아를 향한 적개심을 불태우지만 

LNG 관련 사업투자만큼은 그대로 진행중이며 

뭐 이건 나토 회원국들 유럽도 마찬가지라 

중국을 경계하고 뭐 규제도 하고 있긴한데 

중국 자본에 대해선 아직도 넙죽넙죽 

좋다고 받아먹는 경우도 많음 

뭐 냉전시절에도 미국과 소련은 격렬히 대립했지만 

자유진영, 공산진영 국가들간엔 교류도 하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이러는 상황에서 

어제 이 양반이 한국을 상대로 뼈아픈 조언을 함 

현재 한국의 경우 핵심광물 대중의존도가 높다 

이건 러시아 가스에 의존했던 유럽과 비슷하다

우리처럼 실수하지마라 ㅠㅠ 뭐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새길 필요가 있음 

뭐 많이들 알겠지만 한국의 경우 

핵심 광물, 원자재에 있어 

대중 의존도가 심각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며 

하루속히 다변화 시켜야 한단 목소리가 높음 

그래서 작년부터 정부가 부랴부랴 

미국과 핵심광물 공급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고 

MSP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 

 

참고로 MSP란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으로 

미국 바이든 정부 주도로 

한국, 호주, 일본, 캐나다, EU 등 

핵심 11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함 

앞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과 다변화를 도모함 

즉 대중, 대러 의존도를 벗어나잔 이야기 

작년 6월에 출범했는데 앞으로 자주 접할듯함 

 

진짜 미국이란 든든한 동맹이 있단게 

안심되는 대목인데 미국과 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앞으로 핵심광물, 원자재에 관해 

수입 다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