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8일 한국의 어두운 미래 경제 저출산 인구재앙 세금폭탄

이제는 다들 익숙한 한국의 연간 출생아 추이 이렇게 보면 체감이 다소 덜 할 수 있는데 이걸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임팩트를 더 크게 느낄수가 있을 거야. 1971년 대한민국 출생아:102만명  1981년 대한민국 출생아: 86만명 1991년 대한민국 출생아:71만명  2011년 대한민국 출생아: 56만명 2021년 대한민국 출생아:26만명 그리고 이걸 최근 7년으로 좁혀서 통계를 보면 또 느껴지는 게 남다를거야

 

2015년 대한민국 출생아:43만  2016년 대한민국 출생아:40만  2017년 대한민국 출생아:35만

 

2018년 대한민국 출생아:32만  2019년 대한민국 출생아:30만  2020년 대한민국 출생아:27만

 

2021년 대한민국 출생아:26만  2022년 대한민국 예상 출생아:24만명

 

참고로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올해처럼 출산율 0.7을 기록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숫자가 8만 4천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 한 해에 출생아 8만명이 태어나는 나라... 상상이 가?

 

 

 

대한민국의 인구 대비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야

우리나라는 앞으로 매년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 비중이 1%씩 증가하는 지구 역사상 초유의

국가가 되는 게 이미 인구구조상으로 확정이고 2030년대에는 세계 최고의 노인대국 일본을 누르고

초고령국가 1위,그리고 2060년대에는 인구 절반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전무후무한 노인국가로 등극하게 돼.

당연히 생산가능 인구도 2060년에는 지금의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게 되니까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사학연금도 고갈되고

 

 

공무원 연금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인데 그 적자폭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고

 

 

심지어 군인연금까지...

 

 

정부에서는 지금도 앞서 언급한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국가가 공인한 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 지출 규모가 시간이 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자가 심해질 전망이야

 

 

뭐 건강보험 같은 건 말 하면 입 아프고... 아마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60년 쯤에는 한 해 정부 예산의 20% 정도를  건강보험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할지도 몰라

실업급여 적자도 심각한 상태고

 

 

 

아이들이 별로 태어나지 않으니 군대에 입대할 젋은 남성들은 턱  없이 부족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부양할 노인들은 폭증하니 

얼마남지 않은 생산가능인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지금 태어나는 세대는 본인들이 성인이 됐을 때 소득의 70%을 세금을 내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해

 

 

 

물론 저렇게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내도 하도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정부의 빚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고. 저렇게 무미건조한 숫자로 보니까 잘 체감이 안 되는데 저 금액을 하나 하나 곰곰이 따져보니까 진짜 답이 안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액수라는 게 느껴지더라.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미래 세대들은 진짜 어둡다고 봐야...

안타깝지만 이미 끝났고 해결방법없으니 능력자들은 이민준비하고 이민갈정도안되면 각자도생준비해야된다내가 비관론자가 아니고 현실이그럼. 출산율 정책을 바꾸려면 국회의원만 정신차려도 바꿀수있음
근데 우리나라 정치구조가 어떠냐? 좌건 우건 정치인으로써 무언가 법을 잘 만들고 국민에게 뭐 도움될까 그런거 생각하는사람? 300명중에 30명도 안될걸? 90퍼이상은 그냥 당선 그 자체가 정치생활의 목적임 이건 좌건우건 상관없이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