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세계화는 끝났다 각종 분쟁과 갈등 한국이 선택해야할 미래

[세계화의 중요한 스텝이었던 미중 데탕트]

우리는 성장해오며 '세계화'의 시대를 살고있다고 배워 왔다.

20세기 말 중국의 개방 등 데탕트를 거쳐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끝나자 급속도로 세계화는 진행되었고

세계의 경제는 더더욱 긴밀해지고, 비대해져갔다.

 

소련을 쓰러트린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넘어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고

중국은 전세계의 생산 공장 역할을 자처했다.

달러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는 영원히 공고할것만 같았다.

 

[세계화 붕괴의 서막]

천하대세 분구필합 합구필분이라 했던가.

자유무역과 공동번영으로 상징되던 세계화는 영원하지 못했다.

다시 국가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이제는 전쟁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WTO아래 묶였던 세계의 경제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아젠다였던 중상주의]

중상주의는 무역을 통해 자국의 국고를 쌓는 경제정책이다.

정부가 개입해 자본을 축적하고,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며, 관세 등의 다양한 정책으로 자국 우선의 무역을 펼친다.

제국주의와 절대왕정의 시대.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중상주의를 시도하자 결국 유럽 국가들은 하나의 결과로 묶이는데

 

[타국이 시장문을 안열어주면 자국 시장을 존나 늘리면 된다]

바로 식민지를 늘리는것이다.

서로가 폐쇄적 무역정책을 펼치면

결국 식민지를 늘려 자국 시장을 키우는 방법을 택한것이다.

 

그리고 세계화의 종말이 다가온 지금, 세계의 국가들은 다시 이때처럼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

[19년에 일어났던 미중의 무역전쟁]

패권을 노리고 있는 독재국가 중국은 말할것도 없고

자유주의의 아버지격의 나라인 미국도 문을 걸어잠근다.

[최근에 통과된 IRA법]

미국도 최근 자국 내에서 생산된 상품에게만 정부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사실상 자국의 상품에만 혜택을 주는 보호무역 정책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극렬한 반발]

당연히 미국의 동맹국들은 극렬한 반발을 하고있다.

우크라이나 관련으로 대러제재에 참여하고있는 동맹국들인데,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해버린다면

동맹국들은 말 그대로 미국을 위한 희생을 강요받는 것이다.

 

이에 프랑스와 독일은 총리와 대통령이 만나 '보복'을 논의하기도 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구매법', EU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할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미국에 대한 무력시위]

최근 독일 올라프 총리의 중국 방문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것이다.

숄츠 대통령이 국내외로 욕을 많이먹고 있지만

이번 방중에 마크롱 대통령도 같이 가고싶어했다고 하니

프랑스 독일이 이에 대한 반발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수 있는 부분이다.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한국]

세계화가 끝나고, 전 세계가 다시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것인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 다가오는 풍랑에 맞서 버틸 체급이 될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