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8일 충격적 범죄 중학생 성폭행 혐의 10대..."증거 있냐, 나 촉법이야"

충격적 범죄 중학생 성폭행 혐의 10대 촉법소년 자체가 50년대에 도입. 당시에 교육 환경이 떨어졌고 지금처럼 정보 습득 창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무장공비에 속아서 이용당하거나 어른에게 속아 만 14세 미만이 범죄의 앞잡이가 되는 경우 촉법소년이라는 취지로 참작.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도 있고 정보습득량 자체가 나이에 비해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악용의 여지만 남겨두고 있는 법. 존치시켜야 한다면 만 7세 미만 정도로 낮추는게 합당

 

 

https://v.daum.net/v/20220928132213125

 

관련 영상-

 

 

- 10대 청소년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 피해 학생 부모가 찾아가자, "증거가 있느냐며, 자신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짐

 

- 사건은 지난달 7일 혼자 집에 있던 중학생 A양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가 연락하고 찾아옴

 

-집에서 쫓겨났다는 말에 문을 열어줬지만, 일행이 있었고 17살 B 군을 포함한 남자 3명과 여자 3명 등 10대 6명

 

- 이후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 온 이들은 A 양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 그리고 술에 취한 B 군이 A 양을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

 

- A양은 두려움 때문에 처음엔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못함 당시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힘도 센 B 군을 뿌리칠 수 없었다고 뒤늦게 털어놨음

 

- 나중에 A 양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B 군을 찾아갔는데, B 군은 처음에는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동의 후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해명

 

- 가해자 B 군, 경찰이 오자 태도를 180도 바꿨다고 자신은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했음 이어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처벌하지 못하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했다고함

 

- 가해자 B 군, 미성년자이지만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아님

 

- 하지만 가해자 B 군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

이유는 성폭행 혐의 외에도 다른 폭행사건으로 수배된 상태였기 때문 현재 폭행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조처됐고, 이후 보호처분을 받음

 

- 그런데 피해 학생, 2차 가해에 시달림 당시 A양 집에 왔던 B 군 일행들이 SNS상에 당시 성폭행 피해 상황을 버젓이 올렸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담은 협박 글도 함께 적음

 

- 당시 충격으로 A양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A 양 부모는 B 군을 강간치상혐의로, 사건 당시 함께 있던 나머지 5명을 방조혐의로 경찰에 고소

반응형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촉법소년이 아닌걸로 나왔지만 어쨌든 가해자인 사람이 저런식으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방패막이 도구로 사용 해본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진짜 촉법소년이었다면 처벌이 없었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