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17일 [지역균형발전] 지방의 인구는 결코 자연 증가하지 않는다

 

 

 

지난 글에서 자본을 투입하여 성장거점 형성할 경우,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주변의 인구와 산업(일자리 등)을 흡입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예가 바로 혁신도시였다(글 보러가기). 혁신도시의 경우 신규 인구유입이 대부분 모도시와 관내 타도시로부터 이루어졌을 뿐, 수도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지방의 인구는 결코 자연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구 계획은 국토 내의 분배 계획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1 현재 인구 추정 이론

 

현재 인구예측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수학적 방법, 사회-경제적 상관법, 조성(코호트)법이다. 근데 이 인구예측 방법이 얼마나 무의미 하냐면,

 

1) 수학적 방법은 단순 산술적으로 비율 증가를 의미한다.

 

[인구가 이렇게 증가할거라고 믿는 흑우는 없제?]

 

 

 

종류는 여러가지 지만, 어쨌든 1%가 늘어난다면 1살짜리도 1%, 20대도 1%, 노년층도 1%씩 동일하게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는가? 말도 안된다. 그리고 이 방법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저 어디 하늘에서 인구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예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방법이다.

 

2) 코호트 방법은 출산율에 근거한다.

[이젠 인구 감소시대다...]

 

 

 

비교적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편에 속한다. 가임인구에서 출산율을 곱하고 전 연령별로 사망률을 각각 곱해서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큰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이론은 국가 단위의 closed system에서는 유용하지만, 도시와 지역이라는 opened system에서는 인구 이동이 면밀하게 들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사회-경제적 상관법

 

 

사회적 증가인구 추정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론은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 성장거점 마련에 따라 주변에서 인구를 흡입해오거나 방출되는 것을 추정한다. 현재 자연증가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소멸 위기에 속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 이론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타 도시의 인구 흡입 요소는 배제하고 우리 도시의 인구 흡입 요소만 과대 평가하여 남의 인구를 다 뺏어 올 수 있다고 가정하는 등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2 국가 차원에서 인구 배분 계획 수립 필요

 

1)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

 

[수 없이 제기 되었던 인구뻥튀기 문제]

 

 

인구계획은 도시, 지역계획의 가장 근간이다.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에 따라 그에 따른 산업, 주택, 교통, 환경 등이 다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지만 항상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현행 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래서 항상 지자체의 인구계획을 보면 코웃음이 절로 나오는 비현실적인 숫자들을 써놓는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런 숫자들을 기초로 인구배분계획을 수립한다. 당연히 잘될 리가 없다. 출산율 및 자연감소되는 부분은 빼고서도, 인접한 A지역과 B지역이 각각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10만 뺏어올꺼야!’하고 10만 명에 해당하는 주택과 일자리를 공급했다고 하자. 그럼 둘 다 인구도 안늘어나고, 헛돈만 쓰게 되는 것이다.

 

2) 국토부에게 인구계획 권한 반환 필요

 

[어차피 제동 거는거 아예 책임지는게 옳다]

 

그러므로 필자는, 각 지자체가 국토부에게 인구계획수립 권한을 반환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면 국토부와 국토연이 오히려 반대할 것이다. 각종 민원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서로 말도 안되는 인구수요를 들고와서 거짓말 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국토부 차원에서 인구계획 수립을 해서 지자체에서는 그에 따라 주택 및 산업 등을 세부적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계획하도록 해야 한다.

 

[제5, 제6의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내 머리로는 이게 한계...]

 

 

물론 이 경우, 정부는 앞선 글에서 말한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압박이 올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재 지방자치체제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고 투표로 선출된 중앙정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자체가 인구계획 수립권한을 가지고 있어 불합리하게 운영되었으니, 이제 다시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인구감소 시대에 합리적인 인구(분배)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지방할당제, 지방거점대학에 지방대기업/공기업 취업메리트, 지방특수대(한전공대) 같은거 찬성임
뭘 줘야 내려가지 일반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