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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2

2022년 SBS 뉴스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까지 위협한 촉법소년들

뉴스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까지 위협한 촉법소년들 시대가 바뀌어 청소년들이 자극적인 매체와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판단능력이 예전과 같이 마냥 낮다고만 간주할 수는 없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소년범죄율은 날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이고, 2017년부터 쭉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들이 여학생을 강제로 집에 못가게 하고 성폭행함 피해자 어머니가 첫째딸(피해자)을 찾아 둘째딸을 데리고 주차장에 도착하니 촉법소년들이 우루루 몰려와 피해자와 어머니를 둘러쌈 112에 전화해서..

이슈와 논란 2022.10.01

2022년 9월 28일 충격적 범죄 중학생 성폭행 혐의 10대..."증거 있냐, 나 촉법이야"

충격적 범죄 중학생 성폭행 혐의 10대 촉법소년 자체가 50년대에 도입. 당시에 교육 환경이 떨어졌고 지금처럼 정보 습득 창구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무장공비에 속아서 이용당하거나 어른에게 속아 만 14세 미만이 범죄의 앞잡이가 되는 경우 촉법소년이라는 취지로 참작.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인터넷도 있고 정보습득량 자체가 나이에 비해 엄청나게 빨라졌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악용의 여지만 남겨두고 있는 법. 존치시켜야 한다면 만 7세 미만 정도로 낮추는게 합당 https://v.daum.net/v/20220928132213125 관련 영상- - 10대 청소년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 피해 학생 부모가 찾아가자, "증거가 있느냐며, 자신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말까지 한 ..

이슈와 논란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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