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는 계약당시에는 저당권은 당연히 깨끗함. 진짜 사기는 계약이후 그 날 바로 저당권 잡아버리는게 문제지 그래서 계속 확인해야함 이후 저당권 확인되면 계약 무효라는 특약걸고 공인중개사 중개 사고시 법적 책임 강화 (중개수수료 겁나 받아먹고 사고나면 나몰라라 극혐) 제발 전입 신고 처리를 당일에 했으면 당일에 반영 좀 (현행 +1일 소요), 전입 신고는 임차인의 전세금 대항력과 관련 있기 때문에 중요함. 전세금 안돌려주는 갭투기꾼들 곤장형 및 전세금 1원도 남김없이 돌려주는거 헌법에 추가좀 (이새끼들은 그냥 노답) 월세가 젤 맘편하긴 한데 그게 안되는 현실도 존재하기 때문에 딱 이것만 신경쓰면 됨. 1. 민간임대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에 등록된 매물을 찾을것 : 전세사고가 임대인 바뀌면서 발생을 많이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