럽 농업은 스페인 네덜란드 양대산맥인데
네덜란드는 극한의 환경을 극복 하다보니 저리 발전하게 된거
저렴한 인건비 최적의 외부환경을 갖춘 스페인과 대조적임
지난 몇십년간 한국 농업 살리고 한국 농업 경쟁력 올리는 것 기다려주겠다고 협상 테이블에서 쇼하며 사정사정해서 방어하고 온갖 외교 테이블에서 몸부림쳤는데, 그 시간이 흐른 지금 과연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과연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에 올랐는지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점점 농산물 가격은 올라서 소비 자체가 부담스러운 지경에 이르렀고, 외국인들은 한국만 오면 '너네는 왜이리 과일이랑 채소가 비싸?' 하고 놀라는 나라가 되기만 했으니
개도국 지위에 있을때 한국이 가장 주력으로 방어한 시장이 농축산업 부문임 FTA들에서도 늘 쟁점들은 이 부분. 다른 국가들과 협상하거나 WTO 등에서 협약 맺을때에도 한국이 내건 논리가 '우리는 규모만 크지 아직도 개발도상국이다. 특히 우리 농업 부문은 너무 취약하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 라는 거였죠. 한국은 대다수의 국가들 상대로 무역 흑자를 보는 나라인데, 동시에 대다수 국가들이 한국을 상대로 비교우위 점하는게 농축산어업 부문이에요. '아니, 너네는 우리들한테 수출하면서 돈 잘만 벌면서, 우리가 돈 벌 분야는 그냥 이해해달라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라는게 지난 몇십년간 한국이 외교 테이블에서 가장 질리게 들은 이야기였을거에요. 개도국 지위 혜택은 농업 부문 방어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서도 혜택들이 있는데, 개도국 지위에 있으면 여러 부분에서 '예외적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욕 먹으면서도 '우린 개도국이야!!' 하고 버텨온거였죠. 그런데 그게 날라가버린거죠. '너네 스스로 선진국이라매. 그럼 얄짤 없이 안 봐주고 공평하게 협상해야지.'
시골에 소규모로 농사짓는 경우가 많아서 생산이 비효율적이라고는 하더라. 여기 종사하는 어르신들 다른 일 하도록 재교육을 하고 땅들을 기업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직불금이라던가 농촌기본소득 지원해주느라고 산업이 효율적으로 변화하지 못한다고..
이런 이유로 산업전환이 잘된 덴마트나 본글의 네덜란드같은 곳이 농업생산력이 그렇게 높다고 하더라. 땅덩어리는 엄청 작아서 생각도 못했었는데..
우선 스마트팜을 농민들이 반대하진 않음..당장 우리 앞집 사는 아저씨도 하시는데 요번에 하우스 에어컨 설치에 9천만원 들어간다더라. 게다가 한국 기온 격차가 존나 커서 4계절 굴리는 비용도 네덜란드랑 차이가 클 거임. 비싸서 안 하는 거임
농민들이 반대하는 건 대기업들이 발 들이기 시작하는 건데 농민들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대기업들 중심으로 농업 넘어가버리면 그 노인들 실업자 돼서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함. 또한 대기업 중심으로 농업이 넘어간다고 해도 영화나 치킨마냥 기업들 담합해서 가격 올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음. 요런 문제들이 있을 거 같은데 실제 그 속에는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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