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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란

2022년 5월 13일 [속보] 중국, 러시아 배신하고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땅으로 인정

by it관리 주식 코인 돈관리 2022. 5. 13.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실장이 한 말에 따르면 중국 정부 내 자체 회담에서 이번 전쟁에 따른 결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빼앗긴 크림 반도와 돈바스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함.
 
사실상 크림 반도와 돈바스를 우크라이나 영토로 인정해준 꼴. 중국의 의도는 
 
1. 중국이 하고 있는 일대일로 최대 고객이 우크라이나인데 굳이 러시아편 들어서 자기들 최대 사업인 일대일로 망칠 수 없다.
 
2.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강했고 러시아가 약했다. 슬슬 러시아 손절하고 러시아-중국 대등한 관계를 청산하고 중국 아래 러시아가 복속하는 구도를 만드려는 의도
 
이 둘 중에 하나일듯

안타깝지만 러시아의 경제는 회복중

러시아 원유 수출량은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은 양을 팔았음전쟁 직후 푸틴은 석유로만 매일 10억 달러를 벌고 있고 유럽국가들의 수입은 더 늘어났다고 함또 경제수석 얘기로는 인도가 할인된 가격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한다고 함 (인도 얘네도 큰 복병임)이에 대항해서 중동국가들이 석유생산량을 늘리고 이란과의 핵협상이 체결되고 멀리는 베네수엘라와 관계 정상화가 되면 러시아 석유나 가스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

하지만 사우디나 UAE나 크게 증산할 생각없고 사우디는 달러가 아닌 위완화 결제도 가능케 정책을 바꾸면서 친중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음 지금 사우디 석유 고객중 1등은 중국임

셰일혁명으로 미국이 탈중동 하면서 사우디의 최대고객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뀜 그리고 opec도 미국 말대로 고분고분 움직일 생각 없는거 같음 미국의 셰일도 답없는게 그거 풀면 opec은 석유 생산을 줄이지 않을까? 사실 대서양에서 건너오는 기름값보다 수에즈로 건너오는 기름값이 더 쌀텐데 오펙도 셰일혁명때 당한게 커서 혹시나 그런 일 생겨도 저번처럼은 안당할듯 미국도 셰일이 답이었으면 지들 전략비축 석유 안풀고 셰일 카드 꺼냈겠지 셰일이 가성비 ㅈ망이라사우디랑 러시아가 치킨게임하면서 걍 다 파산한거 셰일업체 다시 돌아가는 순간, 오펙에서 증산하면 바로 줄도산임 석유는 현대문명의 원천이고 수십년을 러시아에서 고정적으로 괜찮은 가격대로 들여오고 있었음. 잠가라 밸브를 겪으면서도 대러 에너지 의존도 못 줄인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다른 곳으로 대체? 미국 셰일? 그건 미국 셰일 업체들이 자원 순풍순풍 캐내주고 수출도 빡세게 해주고 러시아 에너지만큼 저렴한 가격을 책정해줘야 되는건데 기본적으로 선박에다 실어나르는 미국 에너지와 파이프로 쏘는 러시아 에너지 중 뭐가 더 저렴할지는 뻔하고 베네수엘라는 기반 인프라가 이미 박살나 그거 복원해서 최대치로 증산할 수 있는 양이 70만 배럴로 러시아 하루 수출량의 1/10 수준임. 러시아 에너지 안받으면 당장 유럽 시중 물가 싹 다 곱창날텐데 누가 정의를 위해 실리를 포기하겠냐 말이지.. 러시아가 죽니 마니 하는데 반대로 인도,중국같은 나라 동참없이는 러시아 경제재제 하나도 효과없음 반대로 이번전쟁끝나고 제3세계국가VS미국의 구도가 심화될껄 우려함. 결국 우리나라는 그 여파로 결코 긍정적인 여파가 미칠수없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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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고 오는 기름, 가스 가격 >>>>>>>>>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가스, 기름 가격

파이프라인으로 오는게 훨씬 쌈.

그리고 유럽애들은 배에서 내릴 터미널 같은 시설이 부족함. 이미 파이프라인으로 오는데 돈아깝게 깔 필요는 없으니

그리고 러시아꺼 잘 써왔는데 괜히 카타르나 사우디, UAE꺼 사다 쓸 필요도 지금까진 없었음

그래서 지금도 유럽이 러시아꺼 울며 겨자먹기로 사는거지 러시아가 금보유량이 얼만데... 환율방어 못하겠음? 개전 초기에 경제제재 들어사니까 충격에 20프로 올라갔지만 다시 정상화되고 있음. 미국의 경제제재도 이란이나 북한한테나 먹히지 러시아급의 경제규모에는 안먹힌다는 방증임. 미국과 서방 그리고 일본에서 제조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인 부품, 소재, 장비에 대한 엄격한 추가제재법이 이미 만들어졌고 이때문에 수많은 러시아 제조업체가 감산/ 공장폐쇄를 진행중이고 20%에 이르는 기준금리가 신규투자를 완전히 죽여놨음. 딱 환율하고 에너지 수출만 남아있음. 지금 나오는 회의론들 논조는 대체로 '일반인들에게 너무 큰 타격을 준다'에 가까움 푸틴보다 일반 러시아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외국에 대한 반감을 키운다고.. 이란과의 핵협상은 언제 끝날지 궁금하고 러시아몽 베네수엘라가 과연 미국 짝짝꿍에 맞춰줄지 의문

 

해당 제재를 통해 한시적으로는 러시아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런 강경 제재 조치는 중러 밀월 관계만 강화할 뿐이다. 2014년 크림 위기 당시에도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당했으나, 경제제재만으로는 타격이 크지 않았다. 실제로 러시아 경제에 타격을 준 것은 서방의 경제제재보다는 2014년 말 사우디발 유가 폭락의 영향이 더 컸는데 유가 폭락 시기마저도 오히려 제재를 받지 않았던 브라질같은 여타 산유국에 비해 경제 타격이 더 적은 편이었다.

중국은 이번 상황에서는 푸틴 정권을 도와줄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 유가 폭등이 부담스러운데 이미 3월 초 배럴당 가격이 100달러를 넘었다. 2014년 말부터 코로나 시대까지 중국 경제가 급성장한 배경도 저유가에 있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이번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경우 중국 경제 역시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이 러시아가 유럽에 판매 못한 석유 재고분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수입하게 되는데,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하는 러시아와 중국사이의 무역을 원천봉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미국이 러시아 경제제재를 우회하려고 하는 국가에게도 고강도 제재를 가하겠다는 발언을 제시하였지만, 중국에도 같은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대러시아 경제제재 우회를 봉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가 될 수도 있다. 그리스 경제 위기에서 보듯 오늘날 세계 경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제1세계와 제2세계의 교역 규모가 지금보다는 훨씬 제한되었기 때문에 소련이 망한다고 해서 제1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날 전세계 무역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경제규모를 가진 중국에 대대적인 제재를 가해서 경제를 마비시키면, 세계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파급력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중국이 대러시아 경제제재의 중요한 우회루트가 되며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이 아니더라도 러시아는 인도, UAE  제3세계 국가를 통해 제재망을 피하고 있다. 인도에 원유를 20% 싸게 팔기로 딜을 봤고 중동도 러시아 경제제재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이 서방의 완전한 대체재가 되진 않더라도 경제제재의 효과를 부분적으로 줄여버리는 셈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경제제재보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버락 오바마의 대러 제재가 처참히 실패하고 결국 몇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어진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만 하고 우크라이나 원조 지원에 매우 인색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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